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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광역시 수수료 관리 ‘구조적 공백’ 드러나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수수료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가 이를 통제할 기준을 마련치 않아 수년째 관리 공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2025년 6월 결산승인 과정에서 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박경숙 기자
2025.12.05 14:56
정치
광주광역시,“광주 도시철도 2호선 예산 1076억 미편성…차기 집행부에 부담 떠넘기나”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이 3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필수 시비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뤘다”며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차기 집행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
박경숙 기자
2025.12.03 14:15
정치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교육활동비 관리 구멍…제2의 꿈드리미 사태 우려
광주시가 학교밖 청소년에게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교육활동비의 사용 관리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밖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비가 확대되는 만
박경숙 기자
2025.12.03 14:14
정치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확충 공약 사실상 ‘파기’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인력 확충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광주시가 해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복지건강국 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증원 공약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박경숙 기자
2025.12.01 18:50
정치
안도걸 의원 , “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 동원론 ’ 은 사실 왜곡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이 1 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한 ‘ 국민연금 동원론 ’ 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정책협의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 노후자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구조라고
박경숙 기자
2025.12.01 14:05
정치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 거래’논란... 재정 원칙 흔들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 제3회 정리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틀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광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을 반복적 필수경비에 충당하려 한 것은 미래 대비 재원을 ‘쌈짓돈’처럼 경상경비에 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예상하기 어려운 재정
박경숙 기자
2025.11.20 14:47
정치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3년간 93곳·원아 4707명 감소
광주지역 어린이집이 최근 3년간 93곳, 아동 4707명이 줄어드는 등 급격히 감소하면서,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춘 재정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보육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
박경숙 기자
2025.11.20 14:45
정치
광주광역시, 학교 석면 그대로... 학생 안전보다 뒤로 밀린 예산 관행 재검토해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석면 해체사업 지연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7일 열린 제33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미룬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
박경숙 기자
2025.11.17 14:52
정치
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4년 새 6배 급증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이 4년 새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사례가 최근 4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경숙 기자
2025.11.13 14:20
정치
광주공항 임시취항 재건의 논란… 군공항 이전 협상 ‘신뢰의 시험대에’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이 통합공항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건의’ 추진에 대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모두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불허 입장을 이미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근본적 여건 변화 없이 같은 사안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행정
박경숙 기자
2025.11.12 16:51
경제
광주광역시, 수백억 투입 문화시설 난항의 늪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중앙심사 반려,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
박경숙 기자
2025.11.12 16:49
정치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 개혁·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시급한 개혁과제 추진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53%, 연금수령 비
박경숙 기자
2025.11.10 16:52
경제
새 정부 5개월,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한국경제 반전의 신호 뚜렷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6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뚜렷한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1.2%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박경숙 기자
2025.11.07 14:56
정치
광주테크노파크, 수의계약의 96.9%가‘1인 견적’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수의계약의 96.9%가 1인 견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정업체와의 밀착계약이나
박경숙 기자
2025.11.07 14:56
정치
광주테크노파크 감사 지적사항 2년째 방치
광주지역 핵심 산업 지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징계와 시정조치 사항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6일 (재)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재단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요구했음에
박경숙 기자
2025.11.06 15:03
정치
광주광역시 서창 감성조망대 ‘어린왕자 조형물’ 한 달도 안 돼 사라져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이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활력추진본부가 추진한 ‘서창 감성조망대’ 사업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망대 난간이 12T 단면 강화유리로 시공돼 풍하중·진동·온도 차 등 외기 영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제약을 이유로 법적 최소
박경숙 기자
2025.11.05 14:54
정치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금호지구 상인 생계 위협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11월 3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금호지구 상권이 생계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호지구 일대가 10월 16일 이후 도로 통제로 차량 접근이 사실상 차단됐고, 공사 펜스가 가게 앞까지 붙어 보
박경숙 기자
2025.11.03 14:53
정치
재정운용 효율화·금융시장 수요 대응 위해 단기 국채 필요… 국고채 1년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단기 국채(만기 1년 이하) 시장이 사실상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는
박경숙 기자
2025.10.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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