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기재정계획 연도별 국세수입 전망표(자료:안도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 원으로, 연간 57조 원 규모의 세수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윤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나라 재정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 정부는 감세 조치가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내다본 세수전망은 5년간 284조 원이나 증발시켜 놓았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6년 중기재정계획을 짰다. “24년 이후는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다.
세수가 임기 5년간 2200조 원(연평균 440조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1년 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해야 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3~27년 중기계획에는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는 임기 5년간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에 비해 222조 원 줄여 놓았다. 올해도 20조 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전망치를 수정해야 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을 보면, 내년부터는 “세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돼”, “연평균 4.9%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중기계획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 원으로 작년 전망치보다 63조 원 하향 조정된 것이다.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내수부진 고착화에 따라 쓰려고 예상한 돈 284조 원이 증발한 것이다. 연간 57조 원 가량의 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세수는 2026년(400.4조)이 되어서야 겨우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내놓으며, 2022~26년 4년간 경상성장률을 18.7%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는 실물경제는 20% 가까이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될 전망이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와 세수부족의 ‘잃어버린 4년’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된 데는 윤 정부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 퍼레이드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진 탓이다.
윤 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추정곤란’ 등 정부 세수효과에 포함되지 않는 감세효과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효과가 추가돼야 한다.
대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난 비과세감면도 2022년(63.5조 원)에 비해 내년에는 78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철지난 부자감세 정책에 경제환경 변화를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경제전망과 정책실패도 세수증발에 한 몫을 했다.
윤 정부는 감세 조치를 추진하면서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전망한 5년간 세수계획은 출범 2년 만에 284조 원 규모를 줄여놓았다. 정부가 말하는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은 국민을 속인 헛구호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부자감세로 잃어버린 4년을 누구를 탓해야 하냐”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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