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수능 성적으로 보는 전남교육 토론회’ 모습
전라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관련, “하위권 줄고 상위권 늘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하면서, 통계 왜곡과 정책성과 과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6월 18일 오후 2시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수능 성적으로 보는 전남교육 토론회’에서 전남교육청의 성적 분석 방식과 해석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남교육청의 통계 왜곡과 성과 부풀리기가 교육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윤 코리아인사이트 대표는 “수능 체제가 달라진 상황에서 2021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오류로 정책 효과를 왜곡한 부적절한 공표”라며, 공적 기관의 통계 발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남 학생의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수능 점수만을 부각하는 접근은 매우 협소하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행숙 남악고 진로진학부장은 “학교 현장은 다양한 진로지도와 활동을 통해 입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수능만으로 학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와 교사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대 전라남도의원은 “정책은 과정과 맥락 속에서 평가돼야 하며, 단일 지표에 의존하거나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최민상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6월 9일자 전남교육청 보도자료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통계 수치의 왜곡…성과 과장 위한 ‘숫자 놀음’
전남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하위등급(7~9등급) 비율이 14.5%에서 7.6%로, 수학은 8.7%에서 3.4%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2021학년도 국어 하위등급 비율은 7.1%였고, 2025학년도에는 7.6%로 소폭 상승했다. 수학 역시 2021학년도 하위 비율은 7.7%였으나, 교육청은 이를 8.7%로 부풀려 2025년 수치와 비교했다. 이처럼 부풀려진 수치를 기준으로 성과를 강조한 것은 데이터의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로 지적된다.
비교 기준의 오류…수능 체제 변화 무시한 단순 비교
전남교육청은 수능 체제가 전면 개편된 2022학년도 이후의 제도 변화(가/나형 폐지, 공통+선택형 도입)를 무시하고, 체제가 전혀 다른 2021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단순 비교했다. 이는 통계 분석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정책 홍보를 위한 무리한 비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거 없는 정책성과 연결…시간적 인과관계 무시
전남교육청은 국어 성적의 향상이 ‘독서인문교육’ 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시기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 해당 정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이후였다. 정책 도입 전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정책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성과 끼워맞추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성과 포장을 위한 통계 해석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민상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토론회를 통해 “성적이라는 단일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교육의 다양한 활동과 과정을 반영한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전남교육청이 선택적 통계와 무리한 해석을 통해 성과를 부풀린 이번 사례는, 자칫 행정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정책실장은 “정책은 정직한 데이터와 현실 인식 위에서 출발해야 하고, 행정의 정당성은 투명성과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며 “전남교육청은 실적 중심의 왜곡된 수치 나열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과 학생 중심의 실질적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계자료의 공표는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며, 이번 수능 성적 자료의 왜곡과 정책 효과 과장은 명백히 도민을 기만한 행위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의 진솔한 해명과 성적 중심에서 벗어난 올바른 학력관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