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2020~2025.2분기) 자료:권향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1599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자 중 71%(50만 명), 사망자 중 63%(7289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만 명이던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 명, 2024년 14만 명을 돌파하며 계속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2년에는 222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2098명으로 소폭 줄었다.
산업재해자 수의 꾸준한 증가, 사망자 수 2022년까지 증가 후 소폭 감소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자체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산업재해 절반을 차지했다. 산업재해자 수는 제조업에서 17만4000명(25%)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서도 17만1000명(24%)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망자 수는 건설업 2940명(25%), 제조업 2705명(23%) 순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산업재해 대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건설업 산업재해자 17만 명 중 12만000천 명(73%), 사망자 2940명 중 2214명(75%)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제조업에서도 산업재해자 17만4000명 중 11만4000명(66%), 사망자 2705명 중 1836명(68%)이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챙겨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 매출 성장 지원에 집중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건설업·제조업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 예방은 이재명 정부 중점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