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세수입 현황표(자료:안도걸 의원실)

올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29.6조 원)보다 △0.5~1조원 추가돼 30조 원을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6%로 전년(94.2%)보다 8.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12월 세수가 작년(19.9조 원)과 동일하게 들어오면 올해 세수결손은 31조7000억 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11월 세수실적 추세를 보면 세수결손은 0.5~1조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11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8~10월 3개월 연속 세수감소 기조가 전환됐다.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0.5~1조원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법인세는 11월까지 17조8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7.2조 원)보다 0.5~0.6조 원 결손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세는 11월까지 7조3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전망치(+9.9조 원)보다는 2조6000억 원 적은 수치다. 12월에 부가세 환급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5~2조 원 규모의 추가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1조 원)보다 1000억 원 많은 수치로 12월에 2000억 원 정도 추가될 전망이다. 12월 증권 거래대금은 11월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정부 전망치(14.1조 원)보다 1조5000억 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11월까지 14조3000억 원 들어왔다. 이미 정부 전망치보다 이미 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12월 실적이 작년(1조6000억 원)보다 소폭 감소해도 1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11~12월 증여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제개편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0.3~0.4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정부 전망치보다 이미 2000억 원 증가했고, 12월에도 1~2000억 원 추가될 전망이다.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소득세는 정부 전망치(+1.6조 원)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다.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정부 전망치보다 2.4~2.9조 원 추가 결손이 발생하고, 상증세와 유류세에서 1.9~2.4조 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0.5~1조원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세수실적 양호로 우려했던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세수실적이 정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함에 따라 내년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11월 세수 실적을 보면, 올해 세수결손은 30조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11월 세수 실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세수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되면서 올해 세수결손 대응과 내년도 재정 여력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면서, “최근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등 최악의 내수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은 민간소비 진작 사업비, 반도체AI 산업 인프라 지원 사업비 등을 추경으로 조기 편성함으로써 내수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CNBC NEWS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김영만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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