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이 4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내란 주도한 윤석열 즉각 물러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코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앞다투어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으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원 들은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 시·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광양시·여수시 ․ 무안군 ․ 구례군 등 광주·전남·북 의 각 시군 의회들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4일 오전 순천역 광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불법 게엄을 시도한 구테타 내란범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YMCA, 목포YMCA, 해남YMCA, 순천YMCA, 광양YMCA, 여수YMCA 등 광주·전남YMCA 도 시국 성명을 통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전남YMCA는 성명을 내고 “민주공화국의 국회는 비상식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비판 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려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C NEWS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김영만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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