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모습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정치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부풀려진 수익성과 부실한 검토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안도걸 의원은 용산이 홍보하는 ‘24조 원 잭팟’이 사실은 6조 원 가량에 불과함을 따졌다.

총 사업비가 23.6조원이라고 할 때, 수은 출장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은 65% 가량이다. 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비용은 최대 10% 가량이다.

이렇게 각각 15.3조 원과 2.4조 원 가량을 제하고 나면 한국의 몫으로 남는 것은 6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에서 세일즈 하는 24조 원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부풀려진 성과다.

게다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이 박리에 묶이는 돈이 1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최저 하한까지 금리를 내려서 생기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는 이윤이 있을지도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출입은행이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자금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 원전 프로젝트가 경제성ㆍ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NBC NEWS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김영만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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