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R&D 예산 현황표(자료 : 조인철 의원실)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 R&D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특히, 2.1%에 불과한 광주는 제주(0.7%), 전남(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 가운데 12위에 불과하다.

광주 인구의 1/3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낮은 셈이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조인철 의원은 지적했다.

조인철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NBC NEWS 박경숙 기자 rudtnr5278@hanmail.net 박경숙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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