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해경 간 주고받은 연락관 파견 관련 문건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로부터 UFS 연습 간 합수본부 관련 유관기관 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을 접수해, 해경 내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경찰관을 방첩사로 파견할 계획을 방첩사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7월 23일, 해경에 「‘24년 UFS 연습간 합수본부 관련 유관기관 연락관 파견 요청(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해경은 2024년 7월 29일, 「’24년 UFS 연습간 합동수사본부 연락관 파견 통보」 공문을 통해 당시 보안과 이 모 반장과 임 모 반원을 파견하겠다고 방첩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6일, 을지연습 기간 중 타 기관 추가 파견 요청에 따라 보안과 이 모 반장만 파견하겠다고 정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해경은 문금주 의원실의 ‘방첩사와 문건 수발신 목록 및 공문 사본 요청’에 대해 ‘방첩사와 문건 수발신 내역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의원실이 ‘각 군을 포함한 국방부와 문건 수발신 현황 요청’에 대한 해경의 답변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경과 방첩사 간 주고받은 문건이 발견됐다.
한편, 해경은 문금주 의원실의 ‘2024년 국방부(각 군 포함) 주관 훈련 참여 현황’자료 요청에 대해 총 6건의 훈련 현황을 회신했으나, 문금주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해경이 육군과 함께 한 훈련만 최소 3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육군 외에도 공군·해군·해병대와 수십 차례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당시 국제정보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년 12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실에서는 업무협의 내용을 확인키 위해 해경에 관련 문건 및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아무런 문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안성식의 출장에 동행한 해경들도 어떠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일관하고 있다.
해경의 이 같은 태도는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문 의원은,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복된 해경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