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표(자료 : 김문수 의원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000억 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 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8.9조 원에서 72.3조 원으로 3.4조 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돼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조 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2.4조 원 증가다.
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 원도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몰 연장의 성과는 상당하지만, 올해도 1.6조 원이고 내년도 1.6조 원으로 같은 까닭에 증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출은 3.0조 원 증가다.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1조 원 늘어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는 0.9조 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0조 원 증가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조 원, 나가는 지출은 3.0조 원 증가한다. 곧 6000억 원 부족하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지자체전입금 요인은 미지수다.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요인, 즉 교육청 자체 사업의 증감은 감안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연관 사업만 놓고 볼 때, 6000억 원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비재원으로 기금이 있다. 세수와 연동돼 등락 폭이 상당한 교부금의 약점을 보완코자 교육청은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두고 있다.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다. 하지만 기금은 작년 말 18.7조 원에서 올해 말 11조 원을 거쳐 내년 초 6조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수입에서 펑크가 나자 보험을 깨고 있는 것이다.
내년 6000억 원 부족은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까지 감안하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작년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10.4조 원 미교부됐다.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 시설비 등 2.9조 원을 구조조정했고, 기금 전출금을 5.1조 원 감액했다. 허리띠는 졸라맸고, 보험금은 넣지 못했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충격은 중첩된다. 시설비 구조조정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 개보수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도 교부금은 4.3조 원 미교부됐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보통교부금이 3.5조 원 한 차례 줄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다”라며, “작년은 10조 4000억 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3000억 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끊는다”며, “뭐가 중한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증액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9447억 원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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