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양지부가 컨부두 사거리에서 딥페이크 피해자 선재대응을 통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를 막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양지부(이하 광양지부)가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에 대한 광양시 민·관 협의체의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

광양지부는 “최근 전국은 물론 광양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디지털 범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퍼지고 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캠페인과 심층 포럼을 통해 시민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광양지부의 입장이다.

광양지부는 기술적 대응 방안 확대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법 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을 이용, 피해 영상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가 필수”라며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한다”며 “피해자가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관리센터 등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즉각적으로 신고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양지부의 주장이다.

최근 광양지부는 광양시 범죄피해자구호의달을 맞아 광양시와 협조해 읍면동과 육교 등에 범죄피해자 구호 현수막을 게첨했다.

앞서 9월 26일에는 컨부두 사거리에서 딥페이크 피해자 선재대응을 통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를 막자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김종호 주임검사와 이용규 이사장 이 참석했다.

광양시에서는 정인화 시장, 최대원 의장, 임채기 국장, 시정팀장이 참여해 광양지부로부터 성명서를 전달받았다.

또 순천지청은 부장검사 지휘하에 경찰 단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심리적 지원을 돕기로 했다

CNBC NEWS 주은경 기자 newscnbc 주은경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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