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각종 보조금 자부담 비율 낮춰 농민고충 해소해야”
“공공비축미, 소농?고령농 위해 포대 수매도 병행” 요구
주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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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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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각종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농민의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지원사업의 경우 수탁은 자부담이 50%, 매취는 80%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언급하며,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공동선별비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 자부담을 낮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를 톤 백 위주로 수매하다 보니 기계‧장비가 없는 소농‧고령농 등 영세농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포대 수매도 병행해 이들도 영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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