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 거부로 인사청문회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조승환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핵심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만, 후보자 측은 대부분 ‘개인정보 부동의’ 사유로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조승환 후보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퇴직 이후, 행정사 사무소 고액 수임료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사법에 1년을 보관해야 하는 업무처리부 제출을 ‘비밀엄수’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 ‘실무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수 시기가 KIMST원장 재임 시기와 겹쳐, 근무시간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마저도 묵묵부답이다.

또 인사청문회 자료 후보자 이력 중 ‘육사 중퇴’ 이력 미기재 사유와, 병역면제사유인 ‘만성간염’의 구체적인 질환명과 신체검사 자료, 그리고 5년 경과 후 공무원 채용시까지의 진료활동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부동의’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자녀 관련 검증에서는 장녀의 현 직장 근무지와 독립생계 이전, 미국 유학 학비와 체재비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 ‘개인정보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제기되는 의혹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다.

후보자 측은 장녀의 유학 체재비 자료제출에 대해 해외소득이 연간 미화 2만5000달러로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평균(48.36%)을 적용하면, 국내 월 123만7713원의 소득으로 인사혁신처 1인 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 월 116만6000원 이상이 돼 고지거부 한다고 밝혔다.

함께 후보자 측은 미국에 거주하는 장녀의 숙소가 ‘스텐퍼드 대학원 기숙사’로 월 1700달러를 지급했다고 설명하지만, 후보자 측의 장녀 해외소득 설명에 근거하더라도 연 소득의 80%를 기숙사비로 충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장녀의 유학 등 해외 체재비 지원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후보자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 안 된 건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사실상 후보자 말만 듣고 끝날 가능성이 커 객관적 검증이 불가한 무늬만 인사청문회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CNBC NEWS 최덕환 기자 cdh2298@daum.net 최덕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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