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환 기자 기사입력  2020/10/08 [12:43]
주철현 의원, 육상배출 폐기물 여전…국제협약 ‘무색’
폐수‧분뇨‧오니 등 런던협약 가입 후 ′16년부터 해양배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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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최덕환 기자

국내 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감소하지 않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뇨폐수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2018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맞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에 전 산업 폐기물 발생량 95.5톤에서 76.4톤으로 20% 감소, 순환이용률 70.3%-> 82%로 증가를 목표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미지정 폐기물인 원료동식물폐기물과 수산가공잔재물, 패각류는 여전히 육상에서 해상으로 버려지고 있다.

 

2019년에는 원료동식물폐기물 21600, 수산가공잔재물 160, 패각류 27000만큼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되는 수산물 상당량이 어유·바이오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버려져,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 및 폐기 비용 증가로 어업인들 부담만 키우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1대 국회 등원 후인 지난 630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축산부산물은 단일한 배출원에서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되지만 수산부산물은 대부분 실온에 방치돼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냉장 운반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 폐기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통계관리 및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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