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0/06/11 [10:26]
정부 "전단 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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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단 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정부가 어제
(10)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보낸 탈북민 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끊은 지 하루 만이다.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페트병에 담은 쌀을 바다에 띄워 북으로 보내온 큰샘. 정부는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이 두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판단이다. 통일부 권한으로 비영리법인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제한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상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번엔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탈북민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박정오 탈북민단체 큰샘 대표는 “5년을 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 없다가 김여정이 이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납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전단 살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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