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기자 기사입력  2020/06/10 [17:27]
참여자치21, 광주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자진사퇴 요구
민주당 광주시당에 백 의원의 엄정한 징계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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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21이 광주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백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으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 의원은 2018년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부인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백 의원은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는 등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더 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백 의원의 경우,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참여자치21 “백 의원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의 공금유용 허위출장 사건을 계기로 북구의회 의원 18명이 지난해 12월 공표한 입장문에 명시된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12월 입장문 이후에도 7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정비리 구의원이라는 비판과 주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백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북구의회도 백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참여자치21과 통화에서 “11건의 수의계약을 인지했을 때, 막지 않았던 점’을 크게 후회했고, “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21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속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 백순선 의원은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감으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 민주당 광주시당은 백 의원을 엄정하게 징계하고 일탈을 막을 재발 방지대책을 분명히 할 것 △ 광주시 북구의회는 구민에게 사과하고 강화된 윤리규정을 만들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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