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기자 기사입력  2020/03/06 [12:58]
천정배 의원 "코로나19도, 경제도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자발적 격리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필요" "추경심사 과정에서 한계상황 놓인 업체·계층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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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천정배 의원(민생당, 광주 서구을)"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방역 역량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사태 전개가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23주 장기입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경증 환자를 조기 퇴원시켜 자택격리와 원격치료로 대체하는 등의 완화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택격리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주어야만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집단감염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돌봄 휴가 의무화·유급화와 해고 제한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대구·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비상사태 발생 시 권역별로 일반질환 경증 환자들을 퇴원·전원 시키는 등의 거점 병원과 병상 확보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이송 장비 확보 등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도 천정배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소비·경기부양책 일자리 유지 정책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등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보험설계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이 대책에서 소외됐다면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 휴업수당, 영업손실 보전, 현금지원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천 의원은 추경은 적시 집행이 관건인 만큼, 신속하게 심사해서 빨리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규모(200928.4)에 버금가는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천정배 의원은 "급격한 환율변동과 '코로나19'의 판데믹(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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