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사입력  2019/09/30 [08:48]
윤석열 입장문과 검찰의 탈법무화 논란.. "법무부 인사권·예산권 손 떼라"
인사권·예산권 받아 국회와 직거래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발상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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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검찰에서 손 떼고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체계적인 지휘를 받아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라고도 말했다.
 
전날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원하는 중론을 모아 보면 윤 총장의 이번 입장문을 통해 내놓은 발언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의 발언은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들리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지고 보면 검찰총장은 선출직 대통령에 임명받은 공무원일 뿐이다. 또 상위기관인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에 소속된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다.
 

200만 시민이 촛불을 들었으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왜 촛불을 들고 정치검찰 물러나라며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는지 그 뜻을 파악하고 분노한 국민에 일단 사과를 전제로 한 발언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런데 한 달 여 과잉수사로 국론을 분열하고 민심을 이반시킨 검찰의 수장으로서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와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는 물론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야당에 직보해 잘못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을 임명해 검찰개혁을 주문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적법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앞세우긴 했지만, 국회를 내세우며 방어막을 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검찰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경고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며 민주당이 내통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동안 조 장관 관련 과잉수사 논란을 비롯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 총체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게 반응을 나타냈다. 윤 총장 또한 같은 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본질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수사압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피하고자 하면서도 여기서 조 장관 수사를 다른 쪽으로 틀었다가는 그동안 검찰이 휘두른 칼이 검찰 자신에게 꽂히는 내상이 불가피해 어떻게 해서든 조 장관까지 얽어 넣어 기어이 사퇴시키고 검찰개혁을 무산하게끔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의도로도 읽힌다. 거기에 지금 언론들은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까지 검찰에 대한 수사 압력으로 호도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조력하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고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극 밀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에 탈법무화로 맞서는 검찰의 맞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자리에서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해 검사 출신을 빼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 장악 의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 장관은 교수 시절부터 검찰 통제를 위해선 법무부가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 11일에는 검찰 관련 감찰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은 행여나 자신들의 권한 축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 탈검찰화, 감찰제도 강화 등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검찰은 ‘검찰의 탈법무화’를 내세우며 맞서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 인사와 예산은 상급 부서인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를 대검찰청이나 국가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비대한 검찰 권한을 자신들이 다 쥐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 인사는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대검이 짠 안을 직접 판단하는 방안이다. 검찰 예산안은 법무부가 아닌 대검찰청이 만든 다음 기획재정부와 국회로부터 관리·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탈검찰화하겠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검사장급 간부가 맡던 자리였는데 앞으로는 비검사 출신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기조실장은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며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탈검찰화’가 속도를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법무화’가 필요하다며 법무부가 가진 검찰 인사권·예산권을 떼어내는 검찰의 ‘탈법무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맞서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탈법무화’를 내세우고 있다.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청은 17개 청·처단위 기관 중 유일하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 조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우자 이에 맞서 검찰은 법무부의 하청으로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다. 
 
윤석열 검찰은 전국민적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이 와중에도 인사권과 예산권 마저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국회와 직거래 하겠다는 탈법무화로 더욱 검찰 공화국을 공고히 하겠다는 반헌법적인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삼권분립과는 상관없는 법무부 산하의 외청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검사들은 임명직 공무원으로 선출직인 대통령의 일정한 지휘를 받고 상위 기관인 법무부의 업무적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하고 제대로 검찰 일에만 매진하면 된다. 검찰을 보는 국민의 눈은 검찰의 본분을 이탈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꾸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검찰개혁을 이루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국 장관이 이끄는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체계적인 지휘를 받아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리를 다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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