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기자 기사입력  2019/10/01 [13:52]
여수산단, 대기환경보전법 연속 위반 업체 대부분 경고에 그쳐
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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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 대기오염 행위로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

 

이정미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14년 여수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 측정 미 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후 ’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 이행하고 ‘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LG화학(여수공장-용성)‘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지만 경고에 그쳤다. ‘15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돼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19. 5월에는 LG화학이(여수공장-화치) 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 초과하고, 롯데케미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이하)를 초과 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 중 5건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했다.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

 

또 환경부가 제출한 ‘13~’17년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135,446kg/yr에서 ’174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

 

또한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131,223kg/yr에서 ’17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5년에는 없다가 ‘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됐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yr에서 86kg/yr로 증가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24~26)따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 역시 매우 미약했다.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여수공장, GS칼텍스등) 초과부과금 총 1400만원에 불과해

 

특히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총 1400만원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 배출해 총 1040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해 총 270만원,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해 70여 만 원(을 납부했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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