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기자 기사입력  2019/05/24 [14:37]
여수시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뇌물요구 공무원 ‘실형 선고’
여수시민협, “주철현 전 여수시장 시민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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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와 유착해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3,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 및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사무관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맡으면서 상포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이라는 내부문서를 상사의 결재도 받기 전에 조카사위에게 보낸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포지구 인가 과정에서 조카사위와 자주 접촉하고 승진 청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승진을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은 공무원의 직분 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나 그러기는커녕, 전임시장의 조카사위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고, 편법으로 위장한 부실공사 도로를 기준삼아 준공승인을 해준 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통행금지 시켰으며, 이렇게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또 여수시민협은 그 동안 일관되게 조카사위에게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며 주 전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1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승진시켰으므로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주문하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1512월 상포지구 준공인가 완화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체 대표 김 모(49)씨에게 전송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발업체의 매립지 취득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검찰은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해 7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수시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따라 박 씨의 직위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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