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5/01 [18:59]
상속세 내기 싫어 꼼수에 꼼수 쓰던 삼성, 드디어 꼬리를 잡히다!
어차피 안 될 ‘박근혜 석방’ 여론도 삼성이 주도해서 만들었나. ‘벼랑 끝’ 몰린 이재용 재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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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삼성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불법행위들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요약설명한 바 있다.     © 딴지방송국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아빠(이건희)가, 아들(이재용)한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상속세 등)은 내기 싫고 자기돈 최소한으로 들이고 회사를 넘겨주고 싶다. 거기서부터 꼼수에 꼼수에 꼼수가 누적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아들이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삼성은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데, 아들은 삼성전자 지분이 없잖아요. 이 지분을 어떻게 가지냐. 자기 주식 있던 거 팔아서 사면 되지 않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지 않고 싶은 거지. 자기 돈을 들이기 싫은 거지. 그래서 합병을 해요. 제일모직하고 제일모직보다 훨씬 큰 삼성물산, 합병해가지고 자기가 최대주주가 되면 갑자기 삼성전자의 4%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꼼수 뻔히 보이는 거잖아. 또 못해 법적인 허들도 있어. 제일모직이 자기가 대주주긴 한데, 덩치도 작고 가치도 작아, 제일 먼저 한 게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덩치를 키워야 자기는 많이 먹고 삼성물산은 덩치를 줄여야 합병했을 때 자기가 많이 먹지.

 

그 승계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장하는 건데, 제일모직의 자회사거든 얘가. 자회사중에 뻥튀기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이오 미래가치. 아버지는 반도체, 나는 바이오 이런 브랜드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거 덩치를 키울만한 실제 가치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회계법인이나 이런 전문가들 증권사 얘들도 (실제 가치가)있는 것처럼 뻥튀기해줘, 뻥튀기해가지고 합병하려고 하니까 국민연금이 또 걸리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대주주기 때문에 OK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이상한 합병이잖아’ 그러니까 말 사준 거라고,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말 사줘! 최순실 말 사 주고, 돈 주고 독일 보내고 사장 이런 사람들 달려가서 말 사줘, X팔린 짓을 한 다음에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그거 해줘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지, 사주고 이 짓하고 저 짓하고 이런 매우 나쁜 짓 한 것 중에 바이오로직스 뻥튀기, 홍(순탁) 회계사님 같은 분이 찾아내고 있는 거지“

▲ 박근혜·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바로 건설회사와 패션·레저회사가 합병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촌극’과 연관 있는 문제이며, 그리고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 등과도 줄줄이 연결된다.     © JTBC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요약설명한 삼성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불법행위들이다. 건설회사와 패션·레저회사가 합병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촌극’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회계사기) 등은 모조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와 관련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직원 2명(양모 상무, 이모 부장)이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신종호)는 지난 25일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개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이를 삭제하기 위해 입력한 검색어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이 있고, 회계 자료 일부를 새로 작성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직원 2명(양모 상무, 이모 부장)이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 YTN
▲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등이 IT 전문인력을 데리고 와서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이를 삭제하기 위해 입력한 검색어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이 있고, 회계 자료 일부를 새로 작성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JTBC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이달에 있을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이 이재용 경영승계 문제와 관련됐다는 게 확인될 시,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달 26일 업로드된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9회에서 갑자기 불거진 ‘박근혜 석방설’이 이달 열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다. 어차피 가능성이 없는 형집행정지를 왜 했는가. 바로 여론의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어준 총수 : 우리나라 역사상 허리디스크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안되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삼성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5월달에 뭐가 있느냐. 박근혜 이재용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요.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다 유죄에요. 그런데 뇌물을 준 이재용은 2심에서 삼성 승계라는 현안이 없고 현안이 없는데 어떻게 청탁이 있냐. 청탁이 없으니 뇌물도 없다. 이런 희대의 논리로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무죄를 줬죠. 그 유명한 정형식 판사, 이게 유일하게 튀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전원합의체에선 하급심에서 튀는 것을 어떻게든 정리해야할 거 아니에요.

▲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준 정형식 판사,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탄을 받았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 TV조선

주진우 기자 :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하고 엇갈렸어요. 한 사람은 죄가 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

 

김어준 총수 : 여기서 두 가질 정리해야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승계가 있냐 없냐. 또 하나는 액수가 얼마냐. 왜 중요하냐면 50억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이야. 오래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심에서 정형식 판사가 이걸 50억 이하로 떨어뜨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건 50억을 넘어가잖아. 그럼 1년 살고 나왔잖아. 사실상 회장님이. 들어가면 최소한 4년 이상 있어야하는데. 삼성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에요.

 

주진우 기자 : 게다가 굉장히 불리한 게 정형식 판사만 ‘삼성 승계하고 상관없다. 말 로비가 뇌물액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길 했습니다. 안종범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정유라 말 뇌물 아니라고 얘길 해놨는데 박근혜 1·2심, 최순실 1·2심,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이사장) 1·2심, 그 밑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1·2심. 그리고 이재용 1심까지 해서 아홉 번은 유죄가 나오고 이재용 2심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같이 ‘이재용 경영승계’를 인정한 9번의 판결과, 정형식 판사의 ‘다른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교통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이 터진 것이다.

 

주 기자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시간이 부족해 모두 수사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회계사기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와 관련됐다는 게 확인되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JTBC

김어준 총수 :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 이거 문제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분식회계라고 결론냈잖아.

 

주진우 기자 : 금감원 조사, 금융위 감리,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심판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김기식이 금감원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해외 출장갔네 나오다가 갑자기 날아갔지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김어준 총수 : 날린 이유가 있어요. 김기식 당시 원장이 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결론 날까 봐 뎅강 날라 간 거예요. 아직도 놀고 있어. 자, 그 때 날아갔는데 그 다음에 온 양반이 더 빡빡한 양반(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야. 분식회계 맞다 빵빵빵 해버린 거에요.

▲ 주진우 기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과 관련, 삼성의 저지선이 뚫렸음을 강조했다.     © 딴지방송국

주진우 기자 : 물꼬가 그 때 트였어요. 금감원에서 이거 분식회계 맞느냐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그 때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있었어요. 양승태와 그 주변사람들을 잡자마자 주력부대가 다 바이오로직스에 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됐는데 그 때 삼성이 빠져나간 논리가 뭐였냐면 이건 회계법인, 컨설팅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들이 판단하는 대로 우린 따랐을 뿐이라고 얘길 했는데 검찰수사가 되자마자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쏟아지자마자 얘네들이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거짓말했다. 삼성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독립적 판단을 했다고 하다가 삼성하고 짜고 고스톱쳤다고 얘길 했다가 삼성의 저지선, 삼성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삼성의 수뇌부까지 검찰수사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에 이게 탁 걸렸습니다.

 

주 기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내려요.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재용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잖나? 그러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입구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어준 총수는 삼성 측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낸 바 있다. 그러나 물론 기각됐다.     © KBS

“얘네들은 사활이 걸린 거에요. 삼성이 원하는 건, 삼성이 이 사안으로 뉴스에 절대 안 오르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건이 터져 시끄러운 게 삼성한테 좋아. 그 사이에 목에 확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합의체를 앞둔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석방 여론을 높여보려고 한 거예요”

 

이에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와 이재용은 한 세트다. 뇌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나왔는데 준 사람 보내야하느냐. 경제를 생각해 달라. 이 얘기하는 거다. 그런 분위기라도 만들어보는 것이다. 이재용 얘기를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박근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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